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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1.25
구분
한국농업농촌의비전
저자
김기태
제목
[113호] 지역농협 이 길로 가야한다  (3)

시선집중GSnJ 제113호는 한국농업농촌의 비전 세번째시리즈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지역농협 이 길로 가야한다

 

 

○ 조합원의 이질화와 고령화, 사업참여 조합원의 감소, 민주적 운영제도의 미비, 조직문화의 문제점 등으로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은 정체성이 약화되고 그 성과가 농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생산자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살리고 농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나 현재 읍면단위 종합농협체제에서는 이런 조직혁신을 도출할 동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 현재의 지역농협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온 “합병론”은 가장 널리 이야기 되고 법제도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대안이지만, 합병은 목표한 바에 비해 저조하며 합병된 농협의 경영개선 현황도 기대 이하이다.

 

○ “품목조합육성론”은 품목조합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현실의 품목조합은 경제사업 성과가 지역농협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품목조합연합회의 기능과 성과도 미흡한 실정이다.

 

○ “사업연합론”은 새롭게 제기되어 확산되고 있지만, 지역농협의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고, 상호금융에 대한 대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합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한 대책이 없다.

 

○ 결국 현재 지역종합농협의 구조상 한 가지 대안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농협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인식이 더욱 심화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따라서 경제사업은 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사업과 품목조합으로 발전하고, 조합금융사업도 중앙회 신경분리와 연계하여 연합사업방식의 지역협동조합은행으로 진화한다.

 

○ 지역조합은 이러한 연합사업체의 허브이자 영세농의 농산물 출하는 물론 지역의 다양한 사회복지 및 관광서비스 기능에 대한 수요를 담당하는 지역종합센터로 가는 것이 하나의 종합적 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kkt1026  [date : 2011-01-27]
두분께서 댓글을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의 요지는 읍면단위 지역농협의 현상황으로대규모화된 주체들이 활동하고,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진 현재의 농산물유통시장과 금융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조직을 구성하여 기능을 이양하고,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협 자체가 일종의 지역사회의 복지/활성화를 담당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야만 조합원의 균질화, 조합-조합원관계의 복구를 통해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입니다만 농산물의 가공사업은 2가지 시장 중 어떤 시장을 겨냥하느냐에 따라 접근전략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시장을 겨냥할 경우에는 현재의 읍면농협의 투자역량이나 운영능력으로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해도 안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작목의 가공, 틈새시장이나 온라인 등의 직거래 시장을 겨냥할 경우에는 읍면단위 이하의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농협이 직접할 것인가 해당 농민들이 진행하고 농협은 지역사회의 성장을 위해 적정한 출자와 프로모션을 지원할 것인가는 케이스별로 선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적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공선출하회의 법인화와 농협의 생산법인 출자(일본의 경우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공동체 혹은 공동법인의 구성이 여러모로 필요하며, 이런 지역의 활동이 농협의 지역종합센터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농협 자체가 사회적기업/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지역의 작은 사회적기업이나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인 후견인의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상반기 후 별도의 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고, 만약 더 상세한 자료나 다른 논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한국협동조합연구소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3474-9217
juwonju  [date : 2011-01-25]
저도 제안에 공감합니다. 그렁지만 지역종합센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농협이 너무 지역사회개발사업에 등한시해온 결과입니다. 다양한 정부지원사업들을 단위농협과 주민이 함께 한다면 성공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성공사례라고 하는 우리나라 농협조직이 새롭게 태어나는 길은 정부조직처럼 관료적 생각을 버리고 경제시장에 뛰어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농협은 너무 정부와 유착되어 국가조합주의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제 조합원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위조합의 변신은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부가 읍면단위농협이 운영과 책임을 지는 사회적 기업형태의 주식회사운영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데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의 특화품목의 가공처리를 위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면단위에 1개 기업이상설립을 목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종합센터로 가는 것도 좋지만 이는 면단위 공공기관들과 중복되고 융합되기 어렵다고 보기때문입니다. 지역종합센터기능보다는 면단위 주식회사을 농협이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농산물가공과 처리, 그리고 판매를 농협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때문입니다. 의지의 문제이고 농가들과의 신뢰가 어렵기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고 단위농협이 갈길은 없을 것 같기때문입니다.
walkdicy  [date : 2011-01-25]
제안에 공감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농협에 개척원으로 입사하셔서 40여년을 협동조합에 근무하셨으니 농협돈으로 공부를 한셈입니다만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야 합니다
자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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