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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GS&J
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6.14
구분
농업구조연구
저자
이정환
제목
[102호] 농정거버넌스 : 그 의미와 대안 
  

시선집중 102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정거버넌스에 대해 이정환 GS&J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GS&J의 의뢰로 단국대학교 김호 교수가 집필한 “농정거버넌스의 구축방안”, 지역재단의 유정규 상임이사가 집필한 “지방자치시대, 농정거버넌스의 구축방안과 역할모색”, 그리고 지역농업네트워크 박영범 대표가 집필한 “올바른 농정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농업회의소 설립방안” 등을 각각 102-1, 102-2, 102-3호로 게시합니다.

 

<요약>

 

 농정거버넌스 : 그 의미와 대안

    

 

○ 올 4월에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정비전 2020」에 농정거버넌스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명시하여 농정거버넌스가 현안으로 등장하였으나, 농정거버넌스란 무엇이며, 왜 이 주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가? 

 

○ 농정거버넌스란 “농정의 결정과 집행에 관여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정책의 지배구조를 의미한다. 

 

○ 과거에는 어느 나라에서나 농정에 관한 의사결정과 그 집행이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시장의 기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주도에 한계가 오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불가피해 졌다. 

 

○ 프랑스 등 선진국은 농업회의소와 같은 전국적 대의기구를 만들어 농정에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당장 전국적으로 새로운 농민조직을 만드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

 

○ 따라서 우선 지역에서 지자체, 농민단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정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기획평가단을 두어 농촌 및 농업 관련 계획을 수립, 집행,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 중앙에서는 중요 농업문제에 대해 농민단체 연합체에 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농민단체연합체는 요청받은 자문사항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내부의 토론 등을 거쳐 구체적인 답신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

 

○「농업기본법」 등에 지자체와 정부는 중요 농정사항에 대해 농민단체 등에 자문을 받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지역단위 조직의 구성과 운용에 대한 정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민단체연합체의 답신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다. 

 

○ 주요 농정문제에 대한 답신을 작성하고 지자체 농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농민단체의 역량이 발전하여 스스로 구체적 농정대안을 제시하고 조직도 통합하는 단계로 진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프랑스식의 전국적 대의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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