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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3.11
구분
농업금융 연구
저자
이정환
제목
[97호] 농업정책금융체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시선집중GSnJ 제97호는 농업금융 연구 세번째 시리즈로 이정환 GS&J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업정책금융체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현재 농업정책금융은 사업의 세분화,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 역금리 현상, 이차보전 수준의 비경쟁적 결정과 시중은행의 참여기피, 신용보증의 한계 등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으로 전체적 개편이 필요하다. 

 

○ 무엇보다 먼저 정부가 생산과 유통의 주체 및 방식, 판매경로 등을 사전적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보조금 및 융자금을 연결시켜 정부주도로 추진하는 방식, 이른바 설계주의적 농정방식을 지양해야 정책금융도 단순화될 것이다. 

 

○ 둘째, 이제까지 농업정책금융은 보조금과 함께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하나이거나 농가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으나 앞으로는 상업금융에만 의존할 경우 발생하는 농업부문의 외적자본제한을 완화하는데 두어야 한다. 

 

○ 셋째, 수백가지로 세분된 정책금융사업을 재원별로 통합하여 단순화한 후 각각의 지원 용도와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민간금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율이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 일반은행이 농업정책금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해야 한다. 

 

○ 기금관리와 정책금융업무를 통합관리하고 공격적으로 신용보증 기능을 담당할 새로운 조직은 필요하나 지방조직까지 갖춘 큰 규모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

 

○ 다만 각 지역에서 농정관리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설립하여 중앙정부 농정과 지자체 농정이 상호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으로 각종 직접지불 업무, 농가등록 및 농지원부 관리업무, 농축산물 품질인증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이 기구가 공격적 신용보증 활동을 하면서 기금관리업무를 통합하여 담당하고, 이차보전율 등이 경쟁적으로 결정되어 민간금융기관이 농업정책금융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 고영곤, “농업정책금융의 조직체계와 역할: 미국의 경우”, 시선집중 GSnJ 81호, 2009

○ 이정환, “농업정책금융체계, 이대로 좋은가?”, 시선집중 GSnJ 93호, 2010 

○ 고영곤, 김준오, “농가부채와 금융문제의 현실과 대책”, 「농업농촌의 길 2009」심포지엄 발표자료집, GS&J인스티튜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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