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95호는 국제협력연구 첫번째시리즈로 GS&J 아시아 아프리카 협력연구센터 이명수 소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식량원조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OECD/DAC회원국이 되어 원조 수혜국가에서 공여국가로 탈바꿈하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냈으나, 앞으로 원조효과를 높이고 뜻하지 않은 국제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원조 특히 식량원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제적 논의내용과 이를 기초로 형성된 국제규범을 파악해야한다. 

○ 국제사회는 식량원조의 효과를 둘러싼 오랜 논란 끝에 원조효과를 높이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우 까다로운 규칙을 설정해 놓고 있으며, 이 규칙의 하나는 원조효과와 관련된 일반규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식량원조와 관련된 특수규범이다. 

○ 원조효과와 관련해서는 OECD, UN, World Bank가 공동 주관하는 “원조 효과 제고를 위한 고위급회의”가 구체적인 원조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수원국의 주인의식, 공여국 사이의 원조분업, 원조의 투명성과 비구속성 확대 등이 강조되고 있다. 

○ 식량원조 관련규범으로는 WTO농업협정, FAO 잉여농산물처분과 협의의무에 관한 규칙, 식량원조협약과 같은 규범들이 제정되어 시행 중인데, 이들 규범은 원조가 장기적으로 수원국의 식량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보조금 금지규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오랜 논쟁의 결과이다. 

○ 우리나라는 FAO 잉여농산물 처분규칙이나 식량원조협약에 서명한 당사국이 아니지만 WTO농업협정(10조4항) 준수의무를 진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이 협약의 구속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고, 식량원조 규칙은 현재 진행 중인 DDA농업협상에서도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

○ 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도 개도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식량원조에 적극 참여해야 할 입장이 되었으나, 대표적인 농산물 수입국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제규범과 충돌하지 않은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DDA 협상동향도 감안하여 현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관련 보고서>

○ 이정환 외,「글로벌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KOICA 지원방안」, KOICA,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