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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GS&J
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2.26
구분
농협 연구
저자
이정환
제목
[75호] 농협개혁: 문제의 본질과 선택의 방향  (1)

시선집중GSnJ 제75호는 농협연구 첫 번째 시리즈로 이정환 GS&J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아울러 GS&J의 의뢰로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 집필한 지역농협개혁안, 박진도 충남대교수 집필한 중앙회 신경분리안, 이헌목 전 농업정책연구소장 집필한 중앙회 지배구조개선안을 각각 제 75-1호, 75-2호, 75-3호로 별도 게시합니다.

 

 

<요 약>

 

농협개혁: 문제의 본질과 선택의 방향

 

○ 이제까지 수차례 반복된 농협개혁은 중앙회의 신경분리와 회장의 권한축소, 지역조합의 통합과 조합장 권한제한에 집중되어 왔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

 

○ 농협개혁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불신의 벽이 높아 정치적으로 시작되고 정치적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

 

○ 이제까지 농협개혁논의가 중앙회 문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농협개혁의 목표는 회원조합의 유통사업 활성화에 있고, 회원조합 문제의 본질은 조합원의 이질성과 상품의 다양성에 있다. 

 

○ 따라서 회원조합의 일률적 통합은 도리어 이절성과 다양성 문제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나타내고, 조합선택권 확대와 조합원 자격제한은 여러 가지 부작용과 역기능을 나타낼 우려가 있다. 

 

○ 따라서 회원조합개혁은 조합간에 사업교환과 다양한 공동사업조직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업조직에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모든 조합원이 지역제한 없이 참여하고 출자와 출하량에 따라 의결권을 갖도록 함으로서 사업 중심으로 규모화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 중앙회 문제의 본질은 독자적 자체사업에 매몰되어 회원조합과 관계없거나 이익이 충돌하는 사업을 확장하면서, 부실 회원조합에 대한 신용사업 수익금 배분으로 여러 가지 역기능을 나타내는데 있다. 

 

○ 따라서 중앙회의 모든 사업체를 회원조합이 인수토록 하고 금융사업은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회원조합이 결성한 신용사업연합회를 통해 회원조합에 이관하여 독자적 경영체가 없는 회원조합의 협의체가 되도록 한다. 

 

○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협의체로서 회원조합의 개혁을 지원하고 회원조합과 산지유통조직이 위탁하는 공동구매, 공동판매 사업을 담당하되, 경제사업 매각대금과 금융지주회사 배당금으로 기금을 조성한 후 독립적 기구의 심의를 통해 회원조합의 산지유통조직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한다.

 

ecoplant  [date : 2009-04-21]
농협도 허가받은 고리대금 기업이므로 직원월급주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절대로 해결 안됩니다. 창업농 8년차 농부의 경험으로 볼때 악법도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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