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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3.05
구분
축산업 연구
저자
이정환
제목
[55호] 무엇이 한국축산업을 위협하는가?  (4)

시선집중GSnJ 55호는 축산업 연구 열한번째 시리즈로 이정환 GSnJ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 약>

 

무엇이 한국축산업을 위협하는가? 

 

 

○ 선진통상국가 전략으로 FTA가 급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업계는 시장개방이 축산업의 존립을 결정하는 변수라고 생각하여 이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여 왔다. 

 

○ 그러나 육류는 관세가 높지 않아 관세철폐에 의한 수입가격 하락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국내외산에 대한 소비자의 차별이 분명하여 국내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

 

○ 따라서 FTA/DDA문제에 천착하기보다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노력에 집중하면서 정부로부터 가격 급락시 직접지불제 등으로 충격방지를 보장받는 “제3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

 

○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한다면 한국 축산업의 존립은 시장개방보다 사료의 안정적 수입 여부, 환경부하 문제의 해결 여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확보 여부, 내적 공급 조정력 여부에 달렸다. 

 

○ 사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 산지 농가로부터 곡물을 직구매하여 수입하는 물류라인을 확립하고 국내 비축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주도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 

 

○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한 자원순환농업만으로 환경부하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므로 사육규모의 조정과 분산, 국내산 사료의존도 제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등에 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

 

○ 축산물은 생산주기가 길어 수급균형이 무너지면 파동이 길고 깊게 되므로 자체적인 조기경보시스템 및 공급조정시스템을 마련하여 내적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 

 

○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수요의 기본조건이나 소비자는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생산자가 자체적 감시 및 보상시스템을 만들어 생산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putso  [date : 2008-03-06]
정확한 지적에 감사드리고 아울러 몇가지 사견을 말씀드리면
1. 농업정책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만큼의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이고 영구히 지속적으로 공급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제적 논리를 떠나서 육류든 사료든 외국으로부터 해결한다는 발상보다는 자급을 원칙으로하고 내외부 환경에 따라 수입은 보완형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기하신 문제점 중 사료의 안정적 수입(물류라인 확보, 비축제도 등), 환경부하, 자원순환 - 친환경 지속성 , 생산물의 안전성 등의 출발점은 모두 수입 의존적 사료로부터 기인되는 문제라고 생각 되므로 정책의 기저를 유럽에서 처럼 가축단위(AU)에 합당한 경지면적(초지포함)을 사육허가 조건으로 한다면 상당부분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가능 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2. 국토개발에 의한 식품생산용 절대면적의 확보 : 사료곡류를 제외한 수입의존도 50%, 가축의 생산성이 아무리 높다 해도 곡류를 직접 인간이 이용하는 system에 비해서는 떨어지므로 현재의 경지면적(약 200만 ha)은 장차 식량곡류 전담에도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가축생산을 위한 초지 및 사료곡류 생산을 위한 추가면적 개발은 필수적.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사육 규모 및 지역의 분산을 위해서도 67%의 산지 중 초지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132만 ha에 대해서 초지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곡류에 대한 동물과의 경합을 줄이고 환경부하 없이 지속가능한 형태는 초지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 식량생산 잠재기지로의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자가사료 생산 및 축분환원을 연계한 가축사육 규모와 형태의 법제화 : 모두를 위한 단순한 지원보다는 정부가 가축 종류별로 최소 사육규모를 확정하고 기본적인 사육형태(사료, 분뇨, 안전성)를 제시한 및 이들과 이들이 생산한 축산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그 틀 내에서 자유경쟁으로 구조적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아 왔듯이 당시의 논리로 보면 최선의 정책이었다고는하나 우리의 축산은 더욱 수입 의존적이 되었고 오히려 우리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커졌으며 자생력은 상실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하고 직접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를 왜곡 시키는 결과가 너무나 많았다고 봅니다.

4. 경제학자들의 오만함은 버려야 할 때 : 대체로 짧은기간 동안(10~50년)에 특정지역에서의 경제성을 따지기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지구촌적 측면에서 보면 누군가가 희생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환경과 기후가 그렇고 지속가능성이 그렇다. 산업과 과학의 발달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며 지구인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농촌, 농업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k6850  [date : 2008-03-06]
중요한 시기에 자료가 유익되겠습니다. 세계적인 식량 무기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특히 곡물을 위주로하는 축산업의 위치를 다시 점검하고 돌파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늘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ricefarmer  [date : 2008-03-06]
잘 읽었습니다. 축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 부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외국 농지의 확보가 초두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때, 해외 농장에 곡류 생산보다는 축산의 생산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정적인 축산물의 확보와 국내 식량자급울의 향상, 그리고 환경부하를 절대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joran1958  [date : 2008-03-05]
시의적절하게 연구하신 자료 잘 읽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많는 부분에 대한 의미 있는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축산업계는 비상구가 없다는 자괴감에 빠져있는 한편 근거없는 낙관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사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적정사육두수를 효율적으로 사육하는 일은 경영의 합리화와 건강한 가축을 키우고 축산분뇨 배출을 줄이는 여러가지 효과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이는 추가적인 투자 없이 사양관리 개선만으로도 가능한 일인데 다만 이것을 어떻게 축산현장에서 재빠르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은 좀 고민스런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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