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GSnJ 제 54호는 농산물 유통연구 시리즈 3호로 GSnJ 연구위원 송양훈 충북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 약>

친환경농산물” 시장,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

○ 소비자의 90% 이상이 일반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48%만이 안전성을 어느정도나마 신뢰하고 있으므로, 안전성을 상징하는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연평균 69%나 증가하고 있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소비자는 32%에 지나지 않고 신뢰도를 100분위로 평가한 경우 64점에 그치고 있어 시장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

○ 그런데 정부가 검사한 친환경농산물의 위반비율은 2～3%이므로 소비자가 사실 이상으로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은 다른 상품이나 상품 특성과 달리 안정성은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은 물론 소비하고 난 후에도 진위를 알 수가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 따라서 소비자는 가짜일 확률을 사실 이상으로 높게 고려하여 생산자가 요구하는 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구매하려하고, 제 값을 받지 못한 생산자는 가짜를 만들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 

○ 결국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운명은 소비자의 신뢰도가 결정하며, 따라서 정부는 생산지원, 시장개척 지원에 투입되었던 예산과 노력을 줄여 생산과 소비는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신뢰도를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

○ 즉, 인증절차 및 유통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감시 활동을 대폭 확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하여 소비자들이 정확히 상황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또한 인증과 표시 제도의 모호성을 제거하여 소비자를 혼란시키고 선택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한다. 

○ 즉, 의미가 모호한 “친환경농산물” 대신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으로 특성을 분명히 나타내 표시하고, GAP과 이력추적농산물 등이 안전성 인증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