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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12.24
구분
농산물 유통연구
저자
김동환
제목
[50호] 농정현안의 쟁점과 대안(3): 산지유통정책 

시선집중 GSnJ 제 50호는 농산물 유통연구 두번째 시리즈로 김동환(신유통연구원 원장/안양대 교수)님이 집필하였습니다.

 

 

한미FTA 이후 농정현안의 쟁점과 대안(3): 산지유통정책 (요약)

 

 

○ 산지유통정책은 유통시설지원, 산지유통조직지원, 브랜드지원 등 세 가지 지원시책으로 되어 있으나, 산지유통시설(APC)은 가동률이 낮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산지유통조직은 전문경영체가 되지 못한 채 형식적 모양에 그치고,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 농협은 지역조합의 공동판매조직인 「연합마케팅사업」과 공동출자 유통법인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사업모델이 정립되지 못하여 중앙회의 적자보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  

○ 이 같은 문제는 첫째, 세 가지 시책의 연관관계가 불명확한 채 각각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데 있으므로 세 가지 시책을 통합하여 유통시설지원사업과 브랜드육성사업은 산지유통조직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

 

○ 원물을 조달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시설투자는 가동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브랜드는 소비자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 

 

○ 따라서 유통조직육성이 선행되어 유통전문조직에 의해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브랜드화가 추진되도록 일관성 있게 지원하여 신지유통조직이 시설과 브랜드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수급안정사업자금과 유통활성화자금을 통합하여 가격하락으로 계약재배에서 손실을 보는 유통조직에 손실을 보전함으로서 조직화와 계약재배의 유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

 

○ 둘째, 조합원의 출자액과 출하실적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화 하고, 유통시설투자에 참여한 회원에게만 출하권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강제토록 해야 한다. 

 

○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참여 조합의 출자액과 이용량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두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전문경영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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