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 48호는 DDA/FTA  스물한번째 시리즈로 서진교 KIEP 무역투자정책실장님이 집필하였습니다.

 DDA 농업협상 해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나?

1. 최근 관심이 FTA에 집중되어 있으나, DDA 농업협상은 우리 농업의 시장개방 수준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이다. 

□ 이제까지 타결된 FTA가 농산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안팎이다. 

○ 1990년 중반 이후 세계적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EFTA, 한·싱가폴, 한·아세안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 최근에는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FTA협상을 타결했으며, 또 다른 거대 경제권인 EU와의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

○ 그러나 농업부문에 관한 한 현재까지 완료되었거나 또는 진행 중인 모든 FTA를 합한다고 해도 이들 FTA가 우리나라 농산물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이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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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은 이제까지 FTA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중요 과일과 채소류도 기존 FTA 대상국들로부터 수입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 

○ 우리나라 농업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쌀은 지금까지 모든 FTA에서 제외되어, FTA의 직접적 영향권에는 들어있지 않다. 

○ 사과, 배, 포도, 감, 감귤 등 5대 과일과 고추, 마늘, 양파 등 핵심 양념채소 등은 대부분의 FTA에서 제외되었거나 장기간의 관세철폐 기간이 설정되어 FTA 체결 국가들로부터 수입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

○ 다만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제품은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