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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11.09
구분
농가소득 안정제도
저자
이정환
제목
[47호] (수정판) 농정현안의 쟁점과 대안(1): 소득보전정책  (3)

시선집중 GSnJ 제 47호는 농정현안의 쟁점과 대안 첫번째 시리즈로 소득보전정책에 대해 GSnJ 이사장 이정환님이 집필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시리즈는 3~4회 계속될 예정입니다.

 

* 수정사항 : 가격변화와 소득변동율의 관계를 부록에 게시하였습니다.

 

 

 

한미 FTA 이후 농정현안의 쟁점과 대안(1): 소득보전정책

 

 

 

1. 소득보전정책(안)은 무엇을 담았나?

  

<그림 1> 소득보전정책(안)의 개요

 

(1) 피해보전직불제

 

 

○ 조수입 20% 이상 감소시 85% 보전

      단기적 충격구제

 

 

 

(2) 쌀 소득보전직불제 조정

 

 

○ 보전 기준가격 인하

○ 지급상한 8〜10ha로 제한

    시장기능제고

    형평성 반영

 

 

 

(3) 농가단위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품목직불제 통합, 농외소득 연계

       농가소득 안정

 

□ 피해보전 직불제도를 도입한다.

 

○ 조수입이 기준년도에 비해서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 20%이상 감소한 부분의 85%를 보전한다.

 

- 예를 들어 가격이 30% 하락하는 경우, 20% 이상 하락한 부분 10%의 85%인 8.5%만을 보전하므로 조수입이 기준년도보다 21.5% 감소한 78.5%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 (30 - 20)× 0.85 = 8.5(%) 

 

○ 조수입을 기준으로 보전하므로 가격하락 뿐만 아니라 단수증감에 따라 소득보전제도의 발동여부가 결정된다.

 

- 따라서 정부안은 FTA에 대한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작황변동 요인까지를 보전액 결정에 포함한다. 

 

○ 이 제도는 한미 FTA에 의한 충격을 구제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7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 후 앞으로 도입 될 「농가단위 소득보전제도」로 통합한다.

 

y1kim  [date : 2007-11-20]
전체적으로 훌륭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3쪽의 쌀 직불 지급상한 문제는 우리 농업의 지향점과도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06년도 농가 5분위 계수가 9.13으로(도시 근로자 5.38) 농가 계층간에 심각한 소득 불평등이 엄존하는 데, 100ha 상한 설정은 재정문제를 떠나, 우리 정서상 위화감을 주게 되고,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을까요? EU에서도 영국 왕실 친척들의 장원 등에 수백만 유로의 acreage payments 등이 지급되는 것을 비꼬는 글이 가끔 나옵니다.
leejh  [date : 2007-11-20]
질문을 하여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고 본문을 다시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수입 대신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60%까지 감소하더라도 발동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수입을 기준으로 해도 역시 소득이 60%까지 감소해도 발동이 안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3페이지 바로 그 아래 문장에 조수입은 가격 할락율만큼 감소한다고 기술하였듯이 가격하락율과 조수입 하락율은 같으므로 결과는 같습니다. 즉 정부안대로 주수입 기준 20%하락까지는 보전을 안한다면 소득이 60%까지 감소해도 보전되지 안는다는 것이 됩니다(수정판에 첨부한 부록을 보시면 분명합니다만).
조수입 대신 가격을 기준으로 하자는 것은, 조수입은 수입증감과 관계없는 단수 변동 요인이 포함되므로 소득보전제도가 수입증가에 의한 충격과 불확실성을 흡수한다는 목표를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가별 지역별 단수 변동 요인이 상당히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전국 평균 단수 변동을 기준으로 하는경우 보전의 의미를 불분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y1kim  [date : 2007-11-20]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한 가지, 3쪽에서 조수입 대신 가격을 기준하면, 60%까지 변동해도 작동이 안된다면서, 대안 12쪽에서는 다시 현행 조수입 기준 대신 가격 기준을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 할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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