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이후, 생산농가나 관련업체가 한미 FTA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안일한 낙관론에 매몰되지 않고, 당면한 상황을 냉철히 통찰하여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SnJ는 중요 농축산물별로 한미  FTA 의미를 분석하여 시리즈로 발간합니다.

 이번호는 낙농유제품에 관련된 내용으로  임정빈 교수님, 이정환 원장님이 공동집필하였습니다.

 수정판은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공개된 원문을 검토한 결과, TRQ물량 의 수입방식이 품목별로 수입권공매와 허가제방식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다시 게시하였습니다.

한미 FTA를 해부한다(2): 낙농 유제품

1. 낙농유제품의 생산과 수입 

□ 산업의 규모는 유제품 시장이 결정한다. 

○ 시유소비가 2000년대 초 포화점을 통과하여 앞으로 소비가 증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

○ 반면 유제품은 식생활의 다각화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앞으로 낙농산업의 규모는 유제품 생산량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 그러나 ’90년대 들어서 국내 유제품 시장에서 수입품의 점유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국내산 소비는 축소되고 있어 낙농산업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 더욱이 유제품에 대한 관세구조의 불합리로 우회수입이 급증하였다. 

○ 분유의 관세는 176%인 반면 유사제품인 우유조제품 및 혼합분유의 관세는 36%에 지나지 않아 분유수입량의 3배나 되는 유사제품이 수입되고 있다.

－ 2006년 탈지분유가 6,711톤, 전지분유가 1,992톤 수입된 반면 혼합분유(우유조제품 포함)가 2만 6,745톤이나 수입되었다. 

○ 한편 버터의 관세는 89%인 반면 유사제품인 데어리스프레드와 조제버터의 관세는 8%에 불과하여 버터수입량의 12배나 되는 유사품이 수입되고 있다.

－ 2006년 버터는 2,043톤 수입되는데 그쳤으나 조제버터가 1만 9,397톤이나 수입되었다. 

□ 한미 FTA타결로 낙농산업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 현재 국내산 원유 중 25% 정도가 유제품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유제품시장이 수입품에 의해 잠식되면 낙농산업의 규모도 급속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

○  낙농업계는 한미 FTA로 미국산 유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면 그 만큼 국내산 유제품 소비가 감소되어 낙농산업의 위축으로 연결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빠져있다. 

○ 한미 FTA로 유제품수입이 어떻게 변하고 낙농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기초로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