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분기 가임암소 증
믿기힘든 세상에서 가장
농촌 일자리 창출 방법 /
[252호] (수정판)헌법 개
한국 농업을 둘러싼 기회
남북예술단 합동 공연 하
[251호] EU 농업환경정책
[전문가 진단] 김정은, 핵
[63] 돼지고기이력제 이력
우리나라 명산의 봄
시선집중 GS&J
 
Home > 시선집중 GS&J > 시선집중 GS&J
   
시선집중 GS&J
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3.10
구분
농가소득 안정제도
저자
임송수
제목
[11호] 미국의 농가소득안정제도 : 발전경과와 실태 
시선집중 11호는 [농가소득 안정제도에 관한 시리즈] 4번째 편으로 KREI 연구위원 임송수 박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미국의 농가소득 안정제도 : 발전경과와 실태

 

 

1. 농가소득 지원제도의 발전: 소득지지와 수급균형의 추구 

 

□ 주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보장 제도를 도입하여 농가소득 지원

 

○ 1933년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을 제정,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시작하였다.

 

- 농산물별로 기준년도의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격(패리티 가격이라 한다)을 융자단가(loan rate)로 설정하고, 농가는 수확기에 생산한 농산물을 담보로 이 융자단가에 의해 융자금을 수령한다.

 

- 시장가격이 융자단가보다 낮으면 담보물로 융자금 상환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정부가 융자가격으로 수매하는 것과 같다) 시장 출하량은 감소하고 융자단가가 사실상 최저보장가격이 된다.

 

- 이 제도에 의해 시장 출하량이 자동적으로 조정되어 시장가격이 융자단가 수준으로 근접하게 된다.

 

* 기본 농산물에는 옥수수, 소맥, 쌀, 보리, 귀리, 면화, 당근, 담배 등이 포함되었다. 

 

○  이 제도와 신품종/화학비료 기술이 어우러져 생산과 재고가 급증하자 해외원조 등으로 대처하였으나, 1950년대 말에는 한계에 직면하여 식부제한정책이 도입된다.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다음글
[12호] 어떻게 쌀 수입가격을 낮출 것인가
이전글
[10호]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 : EU의 단일직접지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