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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2.22
구분
농가소득 안정제도
저자
이명헌
제목
[10호]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 : EU의 단일직접지불제 
이번호는 유럽농업 전문가인 이명헌 인천대학교 교수님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

EU의 단일직접지불제(Single Payment)

 

 

1. 가격지지 중심에서 직접지불 중심으로 전환

 

□ EU는 1962년에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수립하여 주요 농산물 별로 지지가격을 설정

 

○ 시장가격이 사전에 설정된 지지가격(개입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지지가격으로 매입하여 최저가격을 보장하였다.

 

- 이 제도에 의해 농산물 생산은 크게 늘어나 농산물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었다. 

 

○ 그러나 매입가격과 수출가격과의 차이를 수출보조금으로 보상한 결과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국제 농산물 시장을 왜곡시켰다.

 

- 이것이 우루과이라운드(UR)를 촉발시키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

 

□ 1992년 CAP 개혁, 지지가격을 인하하고 보상직접직불(Compensatory Payment)제도 도입

 

○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1992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에 의해 지지가격을 대폭 인하하였다.

 

- 1995년까지 3년간 지지가격을 곡물은 30%, 쇠고기는 15% 인하하고, 유지작물에 대한 지지가격은 폐지하였다. 

 

○ 지지가격을 인하하는 대신 농가에 보상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수취액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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