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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4] 2018 쌀관세화 검증 전략 수립방안 연구
원문파일
발간일
2018.03
ISBN
책 가격
저 자
송주호,유병린,윤장배,이명수,김하은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와 본연구와의 차별성    4

 3. 연구내용 및 방법   7

 4. 그동안의 관세화 검증 협상 경과   10

 5. 최근의 국제 통상 환경 변화와 쌀 관세화 검증협상 전망   15

 

제2장 TRQ 쌀 운영 분석과 개선 방향    

 1. TRQ 쌀 운영 방법    29

 2.관세화 전후의 TRQ 쌀 도입 실적 분석     32

 3. 수입쌀의 도입가격 분석   39

 4. TRQ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54

 

3장 각국의 TRQ 운용 실태 분석    

 1. TRQ 운용실태와 WTO 논의 내용    71

 2.국영무역 운용실태와 WTO 논의 내용    97

 3. 국별쿼터(CSQ) 운용과 WTO 분쟁사례   114

 

제4장 TRQ 밥쌀용 쌀 수입 방안    

 1. 밥쌀용 쌀의 수입 판매 현황    145

 2. 쌀 관세화 검증 관련 쟁점과 논의 동향    156

 3.밥쌀용 쌀의 수요 추정과 적정수입물량 검토   164

 4. 밥쌀용 쌀 수입관리 방식 검토   169

 5. 일본의 SBS 제도 운영   177

 6. 대만의 쿼터공매와 SBS 운용검토   192

 7. 우리나라의 SBS 적용 가능성 검토   201

 8. 밥쌀용 쌀 수입제도 평가와 대응   203

 

제5장 관세화 검증 협상 마무리 방안    

 1. 관세화 검증의 조속한 종료 필요성    209

 2. TRQ 운영 관련 상대국의 요구사항    211

 3. 검증 협상 마무리 방안 모색   213

 4. 현재의 곡종별 운영과 국별쿼터와의 비교분석   235

 

제6장 검증 완료 절차와 홍보    

 1. 5개국과의 합의 방법    241

 2. WTO 통보방안    265

 3. 국내 절차   270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97

 2. 결론    314

 

부록 : 베트남의 쌀 생산, 수출 및 국내 수입 현황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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