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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1] 한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합리화 방향
원문파일
발간일
2012.12
ISBN
책 가격
저 자
이정환, 설광언외

 

[차    례]

 

 

Ⅰ. 한국농업과 농정의 입지   1

   

Ⅱ. 한국농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6

 1. 한국 농업문제의 심연    6

 2. 한국농업은 정말 초라한가?    9

 3. 한국농업은 정체되어 있는가?    12

 4. 한국농업의 경쟁력은 향상되지 않고 있는가?   15          

 

Ⅲ. 농업문제의 원천과 농정의 문제    18

 1. 문제는 농업소득의 급격한 감소   18

 2. 농업소득문제는 농업의 교역조건 악화가 원인   19

 3. 지금까지의 농정과 문제    25

 4. 막다른 골목의 농업과 농정    33

  

Ⅳ. 농업 농촌을 둘러싼 트렌드와 리스크    36

 1.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생활의 변화    36

 2.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수입농산물과의 경쟁    37

 3.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41

 4. 세계 식량시장의 불확실성   42

 5. 농가부채와 농업 경영주의 노령화    47

  

Ⅴ. 한국농업의 존재이유와 비전    49

 1. 농업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49

 2. 한국농업의 제약 조건    53  

 3. 한국농업의 비전과 모델    56

 

Ⅵ. 정부의 역할과 농정합리화    60    

 1. 주요국의 농정 목적과 방식    60

 2. 농정에 대한 인식 전환    73

 3. 농정의 목표와 전략    78

 4. 농정의 10대 핵심정책    83

 5. 농정의 구조조정    94

 6. 농정방식과 농정조직의 선진화    99

 

Ⅶ. 분야별 정책    104

 1. 직접지불정책   104

 2. 농산물 유통정책: 생산자 조직화와 공정거래    108

 3. 농업재해보험 정책    113

 4. 농업금융정책    118

 5. 부챋대책:    126

 6. 식품안전성 관리정책   131

 7. R&D 및 혁신지원 정책    138

 8. 환경 및 축산정책    142

 9. 농촌정책    150

 10. 농촌 사회복지 정책    154

 11. 식량안보정책    156

 12. 농정조직과 농정 거버넌스 개편    164

 13. 글로벌라이제이션 대응 원칙과 방향    168

  

 참고문헌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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