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UR 협상 결과 탈지 및 전지분유의 관세율은 176%의 비교적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이들 품목의 유사 대체품인 혼합분유의 관세는 낮은 세율인 36%가 부과되고 있음.

○ 이러한 유사대체품간의 관세율 격차로 관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위장한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고율관세효과가 상당부분 상쇄되고 있음.

○ 즉, 우리나라 낙농유제품의 관세체제는 가공단계나 주성분의 함량 등과 연계되지 않은 관세체제인 반먼에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는 사용용도, 주성분의 함량, 감미료 등의 첨가여부에 따라 품목을 세분하고 그 기준에 따라 관세를 다르게 적용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 하고 있음.

○ 최근 농림부가 우유성분에 따른 세분화 및 관세율 재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재경부에서는 관세율 재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사실상 국제적으로 관세율을 상향조정하여 관세격차를 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품목분류 개선, 관세체계 재조정의 가능성과 추진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제품의 사용용도, 주성분의 함량, 감미료 등의 첨가여부에 따라 세분화하여 국내유제품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혼합분유 등의 수입실태, 정확한 용도와 국내유통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 낙농유제품의 관세체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분석한 후, 국내외 관세율 변경의 사례와 절차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 효과적인 낙농산업 유지와 발전을 위한 관세체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우리나라 주요 낙농유제품의 HS 세번별 관세율 현황 및 수급동향 분석

○ 주요 선진국의 유제품 시장형성과 관세율 현황 및 수급동향 분석

○ 국내외 농산물 관세율 분류 변경사례 분석 및 변경절차 연구

○ 우리나라 낙농유제품 관세체제 정비방안 및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