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미국은 세계 최대 농업국으로 국제농산물 시장을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 농산물 협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미국은 1930년대부터 자국 농업의 문제와 발전방향을 정기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한 후, 앞으로의 농업정책과 예산의 방향 및 내용을 총괄하는 농업법을 제정하여 농업정책을 매우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 미국의 각종 농산물 관련 국제협상은 기본적으로 현행 농업법과 입법 예정인 다음 농업법에 기속되고 있으므로 미국의 과거, 현행 그리고 다음 농업법과 예산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분석하면 미국이 WTO/DDA 협상과 한미FTA에서 취할 입장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미국 농업정책과 예산의 내용 및 집행실태, WTO의 규범과의 합치성 여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국경보호정책 및 국내 지원정책과를 비교 분석하면 WTO/DDA 협상 및 그 후의 C/S 검증을 위한 양자협상, 현재 진행중인 FTA협상에서 유용한 협상 지렛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농업법과 예산의 체계 및 상세한 내용을 분석하고 다음 농업법의 방향과 논의 내용을 파악하여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 WTO/DDA 협상 및 C/S 검증을 위한 양자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내려는 것이다.

나. 연구내용

○ 미국 농업정책의 발전 흐름과 정책수립 체계 분석

○ 미국 농업정책과 예산실태를 분야별로 파악하고 연관관계와 효과를 분석

○ 정책 및 예산의 집행이 품목별 및 생산자에 미친 영향을 계층별로 분석

○ 우리나라 농업예산과의 항목 및 규모비교를 통해 농업지원에 대한 양국의 차이를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