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의 필요성

○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및 생활비 증가

○ 시장개방에 대한 적응력 차이에 따라 농가 소득 양극화 심화

○ 도시 인구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인구 유지 유인책 제공 필요

○ 개방확대에 따라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분의 사회적 갈등요인 해소 없이 DDA, 한·미 FTA 협상 추진에 한계

나. 연구 목적

○ 대내외 여건변화 속에서 국회, 농업계가 요구하는 근본적인 회생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 특히, 개방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고령·중소농에 대해서는 기존의 복지대책과 별도의 특별소득보조 도입 필요.

다. 연구내용

○ 외국의 관련 제도 사례 연구

○ 정부가 구상중인 원안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 농촌고령농가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