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의 필요성

○ 정책금융은 보조금과 함께 농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양대 수단의 하나이므로 정책금융의 규모는 물론 그 운용방식에 따라 농정성과가 크게 달라짐 

○ 현재 농업정책금융은 주로 농협에 위탁되어 운용되고, 특수 목적을 갖는 자금의 경우 농촌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여 운용되며,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관리·감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 한편 농가의 담보능력을 보조하기 위한 신용보증 기능이 정책자금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현재 농협중앙회에 위탁되어 운용되고 있음 

○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합당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

○ 농업정책자금의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달 및 관리체계의 개편방안을 마련함 

○ 농업신용보증업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증업무조직 및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함

나. 연구내용

□ 농업정책금융 전달·관리 체계에 대한 분석 

○ 농협, 농촌공사, 유통공사 등이 수행하고 있는 정책금융의 운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 

□ 농업신용보증 기능과 운용에 대한 분석 

○ 농협중앙회의 신용보증업무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분석 

□ 농업정책금융과 신용보증기능의 역할과 발전 방향 설정 

○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금융과 신용보증 기능의 역할과 발전방향 제시 

□ 농업정책금융 전달·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향 제시 

○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농업 여건에 부응하기 위한 농업정책금융전달체계의 발전방향 

□ 농업신용보증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향 제시 

○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향 

□ 농업정책금융 및 신용보증업무 관리체계의 대안 제시 

○ 농업보조금 관리 등 농정관리체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문제와의 연관성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