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현재 진행 중인 WTO DDA 농업협상의 특징은 UR 협상에 비해 훨씬 개혁적인 농산물 시장개방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반면에 개도국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특혜대우를 부여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대폭적인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업보조금 감축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농업부문의 입장에서 개도국지위 유지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시켜 주고 있음. 

○ 실제로 향후 최종 DDA 농업협상 타결 결과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부정적 영향은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재확보하느냐 혹은 못하느냐에 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임.

  ― 만일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협상결과의 이행에 따른 국내 농업에의 부담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도국지위 확보의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 지난 UR 협상 당시 우리나라는 농업의 취약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시장개방의 폭이나 이행기간에 있어 개도국 우대의 혜택을 받아 왔으며, UR협상에서 확보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는 실제로 지금까지 UR 농업협정을 비교적 원만히 이행해 오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 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UR협상 당시에도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UR 이후 선진국 모임이라는 OECD에 가입, 그리고 IMF 위기 극복과 함께 이루어진 지속적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달성 등으로 DDA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됨.

 ― 특히 오래전부터 농산물 수출국을 비롯하여 EU, 일본, 스위스 등 농산물 수입국들도 한국은 더 이상 개도국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력은 향후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 따라서 본 연구는 WTO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논리와 전략개발을 통해 정부의 효과적인 협상추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측면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연구 내용

1. 국제사회 혹은 국제기구의 개도국분류 관행 및 기준

2. 입장 유사국과의 경제 및 사회지표비교

3. 개도국 지위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  

4. 이행계획서 협상단계에서 협상전략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