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농업보조금은 시장개방대책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바 품목별 지원방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하다.

○ 또한 DDA 협상의 국내보조 분야도 UR 협상 때보다 기술적 쟁점이 많아졌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행계획서 작성에 대비 필요가 있다.

○ 구체적인 연구목적으로,

 - 국내외 농업정책을 종합평가하여 기존의 농업·농촌 비전을 바탕으로 뉴비전을 제시

 -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기존의 농업·농촌 현실과 문제점 파악 후 대안 제시

나. 연구 내용 

1. 세부원칙 국내보조 분야의 주요 쟁점에 대한 종합적 검토

2. 쌀소득보전직불제(변동형, AMS)의 블루박스로 전환 필요성 검토

3. 주요 품목에 대한 보조 양허방향: AMS, DM, 블루박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