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의 필요성

○ '07.5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현재 한·미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상결과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범위가 현재보다 확대될 가능이 높아지고 있다.

○ 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이후 미국산 쇠고기수입 범위 확대에 따라 쇠고기 수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그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 및 돼지고이의 가격과 생산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볼 필요가 있다.

○ 또한 지금까지 한우 생산자 피해 및 보완대책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소비자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쇠고기 시장 개방에 따른 소비자 후생효과분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나. 연구 목적 

○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에 따라 축산농가, 한우시장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종합·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축산농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정보제공 및 대응기반을 제공하는데 있다.

다. 연구 내용

1. 서론

2. UR 이후 국내 쇠고기 시장 분석

3.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의 파급 영향 분석

4. 한우산업의 발전과 한우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

5.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