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 한미 FTA의 영향은 협정발표 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그에 대한 예측에 따라 현재의 선택과 행동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어떤 농축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생산규모를 축소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 그러나 만약 막연한 불안이나 추측에 근거하여 생산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업하는 것은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 그러므로 한미 FTA협정 발표 이후 농축산물 수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 국내산 가격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인가를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생산농가나 관련업체가 한미 FTA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안일한 낙관론에 매몰되지 않고, 당면한 상황을 냉철히 통찰하여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품목별 한미 FTA의 파급영향과 대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 한미 FTA에 대응한 정부대책에 관해서는 소득보전을 강조하는 입장과 경쟁력  향상 차원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 또한 농림부는 농가의 연령, 경영규모 등을 기준으로 차별적 지원을 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한미 FTA대책으로 거론되는 구조조정, 경쟁력 향상, 소득보전의 대안을 검토하여 대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 연구내용

1. 한미 FTA에 따른 농산물 수입의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의 생산, 수출 현황 및 경쟁력을 분석
○ 수입의 3가지 조건의 효과 분석

2. 개방에 따른 농업 대책의 기본 방향

○ 그간 우리 농업의 성과 분석 및 문제점

○ 대책의 기본방향과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