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 수확기 산지가격에 대한 시장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생산자로부터 위탁 및 매취를 해야 하는 산지농협의 경우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칭)쌀가격형성센터로부터 수확기가격에 대한 기준시세를 이용하면 산지농협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쌀에 대한 기준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여 쌀 농가가 정당한 가격을 수취하기 어렵고, 영세한 RPC의 단독 마케팅 수해응로 대형유통헙체에 대한 교섭력 미약함.

○ 산지단계 및 도매단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게 하는 것 뿐 아니라 산지와 도매단계에서의 효율적인 '거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가격형성센타의 필요성이 제기됨.

○ 가격형성센터에서 거래된 가격이 산지 및 소비지 거래가격의 지표가 될 수 있음.

나. 연구내용

1. 우리나라 미곡유통의 현황과 문제점

○ 미곡유통여건의 변화와 현황
○ 미곡유통의 문제점
○ 쌀가격형성센터의 필요성과 의의

2. 일본 가격형성센터의 기능 및 역할 분석

○ 가격형성센터의 기능

○ 가격형성센터의 운영체계

○ 국내 쌀 유통에서의 가격형성센터의 역할과 한계
○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성 검토

3. 양곡거래소의 성립조건 검토

○ 양곡거래소 설립의 타당성

○ 소비지 시장에서의 성립조건
○ 산지시장에서의 성립조건
○ 양곡거래소 설립의 단계적 검토

4. 쌀가격형성센터 운영방안

○ 거래방법
○ 쌀가격형성센터 조직 및 운영
－ 산지농협과 RPC를 회원으로 하는 회원제 조직

 - 양곡유통센터를 중개업자(broker)로 하는 거래소 체제
○ 정부지원 방안

○ 관련법률 검토

○ 농협 양곡유통센터(양재동)의 활용방안

다. 연구방법

1. 거래소의 타당성에 대한 기초 분석

2. 양곡거래소에 관한 연구문헌 분석

3. 거래소 참여자에 대한 수요자 조사
4. 외국(일본 가격형성센터와 곡물거래소 등)의 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