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 농가는 수확기에 수확된 벼를 일시에 출하하려는 경향이 있고, 민간 RPC는 자금부족으로 농가벼 매입에 한계가 있어 수확기 산지벼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

○ 일부 RPC에서는 농가로부터 외상으로 벼를 매입하고 있으나, 사업부진으로 부도가 날 경우 농가에 외상을 지급하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기도 함.

○ 정부가 벼 매입 자금 등을 RPC에 증액 지원한다해도 민간 RPC는 담보력 부족 및 농신보 이용의 한계 등으로 대출이 어려워 지원되는 자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많고 또한 대출 시 금융비용 과다 부담

○ 현재 일부 민간 RPC에서는 비RPC농협과 계약을 통해 원료를 매입하여 확보하고 있으나,  비RPC농협의 미질관리에 문제가 있어 고품질 쌀생산에 어려움이 있고 농협중앙회로부터 민간  RPC와 사업연대를 하지 말라는 사업제재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음.

○ 그동안 자금력이 부족한 민간RPC의 원료확보 수단이었던 정부의 산물벼 매입제도가 공공비축제 도입으로 축소 내지는 폐지 위기에 처해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민간 RPC의 원료 확보난 가중

○ 따라서 농가는 수확기에 수확된 벼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 민간 RPC는 고품질 원료벼를 수확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하되 매입자금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농협자금을 활용한 수탁매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제임. 

나. 연구내용

1. 쌀 유통의 현황과 전망

○ 쌀 산업 정책의 변화
○ 쌀 생산 및 유통 현황
○ 쌀 유통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민간 RPC의 원료벼 구입 현황과 문제

○ 수확기 원료벼 구입과 구입자금 조달현황 분석

○ 비RPC 농협에서의 원료곡 매입현황 분석

○ 민간 RPC 원료곡 확보의 문제점

3. 비RPC 농협의 벼 매입 현황과 문제

○ 수확기 비RPC 농협의 벼 매입과 판매실태

○ 비RPC 농협 지역농가의 벼판매 문제

4. 민간 RPC의 원료곡 안정 확보 방안 

○ 수탁매입자금을 활용하는 방안
－ 정부가 자금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

 - 농협자금을 활용하는 방안

 - 민간 RPC와 비RPC 농협의 제휴 방안
○ 수탁매입자금의 금리 부담문제

○ 농가에 대한 수탁자금 지급방안

○ 수탁물량 관리방안

다. 연구방법

1. 설문 및 면접 조사
○ 산지 민간 RPC, 비RPC 농협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 수탁매입제 실시 RPC에 대한 심층조사

2. 전문가 브래인스토밍
○ 양곡유통전문가, 관련대상자(곡물협회RPC, 농협RPC, RPC협의회, 한국양곡가공협회)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의견청취와 토론

3. 정책담당자 및 농협관계자의 의견조사

4. 국내외 사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