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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9.27
제목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 / 임정빈 
첨부파일
 

2019. 9. 27  농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의 글입니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9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농업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쌀 중심의 직불제를 논·밭 구분 없이 통합하고 공익형으로 개편해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도모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현행 직불제의 혜택이 대농에 집중된다는 비판적 평가를 감안해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인 직불단가를 적용한다. 일정 농지규모 이하의 소농에게는 농지면적이나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주는 소농직불금을 신설, 이들의 소득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쌀 중심, 대농 편중이란 현행 농업직불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공익형 중심으로 직불제를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금까지 직불제 운영과정에서 쌀에 대한 과도한 집중, 대농 편중적 수혜, 공익성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농업직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사실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자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농업의 변화를 의미한다. 미국·유럽연합(EU)·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식량안보, 환경·생태 보호, 경관보전 등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공익형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해나가는 추세와 궤를 같이한다.

 

그런 점에서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명칭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공익형 직불 농정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보면 몇가지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사항이 있다.

 

무엇보다 쌀 변동직불제 폐지를 전제로 하다보니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이라는 목적이 혼재돼 있다. 즉 두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모양새인데, 이러다 둘 다 놓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의 핵심요소인 지급단가, 소농 기준, 구간별 면적 기준 등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아직도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는 법률안 개정단계에서 공익형 직불정책 시행의 핵심요소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향후 세부 기준 결정단계에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듯 공익형 직불제를 국민적 지지 속에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익형 직불제 시행의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고민이 미흡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기본조건인 정책성과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걱정이다.

 

중요한 점은 공익형 직불제 시행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토양·물·대기·환경·생태·경관의 질 향상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 수혜농가에 대한 적절한 이행준수의무 설정과 함께 점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공익형 직불제가 국민적 공감대 속에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선결조건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익형 중심 직불제로 개편하기 위해 보다 세부적이고 단계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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