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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기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21
제목
농정의 두 수레바퀴 / 이정환 
첨부파일
 

2019.1.18 농민신문에 실린 이정환 GSnJ 이사장의 글입니다.

 

 

 

농정의 두 수레바퀴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농정의 목표를 ‘다원적 가치’ 생산에 두고 공익형 직불 중심으로 직접지불제도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농정의 방향으로 굳어지는 듯하다. 이런 변화가 문재인 농정의 큰 성과로 기록될 수도 있지만 도리어 패착이 될 수도 있다.

 

무역자유화로 거의 모든 나라가 농산물을 자유롭게 사먹을 수 있는 시대에 왜 꼭 농업이 필요할까? 한번 상상해보자. 슈퍼마켓에서 신선한 국내산 채소와 과일, 입에 맞는 한우고기, 감칠맛 돋우는 국내산 양념류가 사라진 것을. 또 우리 농촌이 머물며 즐길 만한 곳이 없어진 황량한 공동체로 변한 것을. 이 모든 것들이 현실화된다면 매우 끔찍할 것이다. 농업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 농업이 갖는 주된 역할은 ‘수입 농산물이나 다른 산업의 제품으로 대체될 수 없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다. 또 농촌의 아름다운 환경·생태·경관·문화의 경우 다른 공간이 줄 수 없는 서비스와 즐거움을 제공한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에 모든 나라에 농업이 존재하고 농정이 중요한 정부 기능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농업은 태양에너지를 농축해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토지를 차지하고 많은 물과 무기질 비료를 사용하며, 그 과정에서 생태·환경·경관을 훼손하기 쉽다.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여러 제약을 받아야 하고 농가는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과정에서 환경·생태·경관 효과가 창출되기도 하므로 이를 다원적 기능이라고 하고, 농산물 생산과 함께 생성된다는 의미에서 결합 생산물이라 한다. 다만 그런 가치가 많이 생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손실과 특별한 노력에 대해 시장이 보상하지 않으므로 이를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이른바 공익형 직불이다. 당연히 그런 손실과 노력, 그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하고 그래서 단기간에 직불금 규모가 늘어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제도를 농가의 소득 지원수단으로 이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 급격히 늘리려는 순간 그 정당성을 상실해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 유럽은 농가소득 중 직불의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공익형 직불이 늘어나야 하지만, 공익형 직불이 농업과 이와 연관된 부가가치 생산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대체하려 해서도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농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현재 한국 농업이 당면한 최대의 위협요소인 가격리스크를 완화시켜 투자와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보통 농가들이 재배하는 농산물은 그 자체만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많은 농지를 이용하며 다른 농산물의 수급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작물들의 가격리스크를 완충시키는 것이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격대응직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변동대응직불’을 들 수 있다. 이는 쌀 변동직불제를 쌀의 과잉생산이 나타나지 않도록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바꾸고 대상 품목을 주요 작목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익형 직불과 가격변동대응직불이 농정의 두 수레바퀴로 잘 정비돼야 한국 농업이 앞으로 나갈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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