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 연구위원 임정빈(서울대 교수)

최근 유럽연합(EU) 주요국에서 발생한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가 화제다. 지난 1월 중순 프랑스에서 촉발된 농민시위가 독일·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 등 주변 국가로 빠르게 확산됐다. EU는 1962년부터 회원국 간 단일시장, 역내 농산물 우선, 공동 재정 부담 등 세 가지 원칙 아래 공동농업정책(CAP)을 추진해 오고 있다. EU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 농산물 가격 및 소득 안정, 환경보전적 농업 전환, 지속가능 농촌 개발 등을 위해 많을 때는 EU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지금도 농업 부문에 25%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그동안 EU의 공동 농업정책은 세계 각국 농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렇다면 왜 EU 선진국의 농민들이 트랙터까지 끌고 나와 고속도로와 항구를 점거하는 과격 시위를 벌이는 것일까. 표면적으로는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농업 분야의 감축을 위해 농업용 유류에 대한 세금 우대 철폐, 화학 비료와 농약 등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등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근본적 이유는 EU 농가경제를 지탱하던 농업소득이 줄고 앞으로도 살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때문이다.

실제로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에너지, 비료 등 투입재 가격은 크게 오른 반면 농산물 판매가격은 이에 못 미쳐 농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 부문에 대한 세금 감면 철회와 환경규제 강화는 울고 싶은데 빰을 때린 격이 된 셈이다. 값싼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누적된 와중에 자연환경 회복을 명분으로 농지의 4%(2030년까지 10%)를 휴경하도록 하는 정책도 농업계의 반발을 샀다. 외국의 값싼 농산물을 낮은 관세나 무관세로 수입하면서 EU 농민들에게만 환경 규제를 강요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폭발한 것이다. 매년 극심한 가뭄과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경영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데 반해 이에 대응한 정책적 관심이 미흡한 것도 한몫했다. EU 농민들 사이에서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농민의 생계와 농업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오는 6월 치러질 유럽의회 선거에서 농업계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농민시위는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농가경제의 어려움을 보듬어 주지 못한 상태에서 급격히 추진된 환경정책과의 충돌이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농민들의 불만이 누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EU 집행위원회와 각국 정상들은 농업용 경유에 대한 과세 계획 철회, 과도한 환경규제 완화, 수입 농산물 대량 유입에 대응한 세이프가드 도입 등 대안을 제시하며 성난 농심을 달래는 중이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이 시대적 과제이더라도 농민의 경제적 안정 및 농가 경영안정 대책과 함께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사례다.

유럽 선진국 농민들의 거센 시위를 보면서 조만간 비슷한 처지에 내몰릴 우리 농민들도 이 같은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면 과도한 우려일까. EU 선진국들의 농민 시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농업과 환경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 무엇보다 농민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민에 대한 정당한 대우의 시작은 적절한 농산물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나날이 증가하는 농업경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소득안정망 장치 마련에도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농민들이 경제적 이익을 지키면서도 환경을 보전하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의 버팀목이자 아름다운 국토 정원의 관리자로서의 공익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