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 원장 서진교

검은 토끼의 해 2023년이 저물고 푸른 용의 해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청룡은 봄을 상징하고 물을 다스려 모든 생명의 탄생을 관장한다고 한다. 그러니 올해는 생명을 다루는 농어업과 궁합이 맞는 해이다. 괜히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뒤따른다. 과연 새해에는 우리 농어업, 농어촌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먼저 농촌정책 전문가인 새로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하니 농촌정책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농촌에 청년과 아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돼 농촌의 고령화율은 25%에 육박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 주민의 분산 거주로 필수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읍면 소재지)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농촌 거주민의 생활 불편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농촌 마을 인근에 공장이나 축사,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임 농식품장관도 농업과 농촌이 가진 가치와 자산을 바탕으로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삶의 터전, 일터, 쉼터로서 농촌의 가치가 보전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필수 사회서비스가 갖춰진 피부에 와닿는 농촌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시행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과 최근에 단행된 농촌정책국 내 농촌재생 지원팀 신설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난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후 쌀가격 안정을 포함한 농가 경영안정 대책을 놓고 여야가 대치해 왔다. 사실 시장격리를 통해 수확기 가격 변동을 줄이는 정책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생산조정이나 대체 작물 재배를 통한 정책도 실효성이 의문이다.

따라서 쌀을 뛰어넘는 농정 전반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신임 장관도 청문회에서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직불제의 확대와 수입 보험제 도입 등을 통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어 쌀 한 품목이 아닌 농가 소득을 포함한 농업경영 전반의 안정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농업 직불제 예산 5조 원 달성과 관련해 향후 직불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 직불제 개편도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사에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임기 내 농업직불금을 5조 원까지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늘어날 직불금을 농가의 소득안정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현행 공익형 직불제는 소득 보전 성격이 강한 기본형에만 집중되고 정작 이름에 맞는 선택형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과 농민 기본소득과의 관계 정립도 시급하다.

한편 국제적으로 올 한 해는 주요국의 대선과 총선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달에는 대만의 총통선거가 있고, 3월에는 러시아의 대선이, 그리고 11월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다. 우리나라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그러니 올해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정치 바람이 불 것이다.

정치 바람이 세게 불면 보통은 시장개방 협상의 타결이 지연된다. 수출국이든 수입국이든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시장개방 이슈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만큼은 농산물 시장개방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듯싶다. 농어업인 모두에게 평안하고 풍요로운 갑진년 한 해가 되길 조심스레 빌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