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09 한국농정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의 글입니다.

영농형태양광, 농촌지역 경제 악화시킨다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최근 여당 국회의원이 영농형태양광을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도 야당 국회의원이 영농형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해 유사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한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다시 찬반논란이 불붙는 모양새다. 특히 이 법안에서 영농형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존 농촌형 태양광과는 달리, 농업 생산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부가적인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소득증대를 원하는 농민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일부 농민단체도 동조하는 상황이다.

‘낙수효과’라는 말이 있다.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부유한 사람이 늘어나면 이들의 투자와 소비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기 때문에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논리다. 이런 논리에 근거해서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추진했고,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주소다.

그래서 한국 농촌이 좀 나아졌습니까? 한국 농민들의 살림 좀 나아졌습니까?

즉, 태양광 설치로 인해 농가소득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농촌경제의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증대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태양광 설치 사업 자체가 농촌지역에 연관되는 경제활동과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태양광 설비 제작·판매는 한화, LG 등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수의 중소기업과 외국 기업들도 진출해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태양광 설치로 농민들이 소득을 얻는다고 해서 이 사업을 통한 일자리나 창업활동은 도시나 산업공단 지역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농촌지역 경제와 사회의 순환체계를 만드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의 농촌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농촌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농촌 주민들이 가장 애써왔던 분야 중 하나가 농촌관광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에서 농업활동 또는 농촌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체험, 여가 활동이 전개돼야 하는데,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에서 농촌체험 활동을 하겠다는 국민들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다.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순환적인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것은 다시 농촌 공동체를 파괴하고 농촌 전통문화 복원 및 유지 활동을 저해해 농업의 공익창출 기능을 약화시키게 되고 궁극적으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태양광 설비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태양광 발전이 친환경적인 것은 사실이고, 사용 연한이 경과한 시설들도 재활용 또는 일정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하면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태양광 설비의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설치비는 정부가 일부를 보조해 준다고 하더라도, 태양광 패널에 우박, 번개 등의 외부 충격으로 갈라지는 현상, 폭염에 의해 손상되는 현상, 폭설에 의해서 무너지는 현상 등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모호하다. 또 태양 빛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주는 인버터 장치의 수명 연한이 아직 10년에 불과하고 그 교체비용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도 모호하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각종 전선의 내구성도 문제다. 즉, 곤충이나 동물로 인해서 피복이 벗겨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전선 자체의 마모도 나타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태양광 설비의 운영 중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것을 자격증 없는 농민이 스스로 수리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 그래서 농민들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서 태양광 설비 전문가를 초빙해 수리하거나 아예 관리를 위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벌고 뒤로 손해 보는 구조다. 여전히 그 혜택은 태양광 설비 제조 및 관리업체에게만 돌아가는 상황이다.

농가소득만 증가하면 농민은 좋아할 것이고, 농가소득이 증가하면 농촌경제가 발전할 것이라는 낡은 사고가 더 큰 문제다. 농촌을 국민들이 찾아와서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1차 생산물(에너지 포함)을 생산해서 도시 소비자에게 싼값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산업화 시대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다. 농촌 사회, 경제, 환경, 자원을 상호 순환적인 메커니즘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한국농정신문] 원문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