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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기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28
제목
농업재해보험 예산, 의무지출로 전환을 / 임정빈 
첨부파일
 

2020.9. 25  농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의 글입니다.

 

   

 

농업재해보험 예산, 의무지출로 전환을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매년 9월 국회에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일정이 진행된다. 올해도 3일 정부가 편성한 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특히 농업계의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규모가 16조1324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 555조8000억원의 2.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8.5%나 늘어난 반면 농업예산은 2.3% 증가하는 데 그쳐 또다시 농업부문이 홀대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업계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선 농업예산 비중을 전체 예산 대비 4% 또는 5%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도 3%보다 적게 편성된 예산안에 실망감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아직 국회의 최종 심사가 남았지만 이대로 확정되면 핵심 농업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사업예산이 삭감된 농업재해보험정책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농업재해보험 사업예산은 4388억원으로 올해보다 406억원 감소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농업예산 비중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확충해야 하는 예산마저 줄어든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후변화 여파로 지구촌의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홍수·태풍·언피해·우박 등 자연재해가 과거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농가 경영활동의 큰 위협요인이다.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기후·병해충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어느 나라에서나 재해에 대비해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이런 측면에서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과 소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농업재해보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늦은 2001년부터 농업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의 경영위기 극복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평균 가입률은 39%에 불과하고, 영세소농의 가입률은 이보다 훨씬 낮다. 선진국처럼 농가 경영 위험관리의 핵심 장치로 농업재해보험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탓이다. 따라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로부터 농민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면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확충이 필요하다.

 

미국은 농업보험에 가입한 농경지의 면적이 매년 증가해 보험 가입대상 전체 농경지의 90% 이상이 농업보험에 가입돼 있다. 미국정부가 농가 위험관리정책 핵심 수단으로 농업보험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덕이다. 특히 농업보험은 미국 농업부문 재정지출 측면에서 국민영양지원정책 다음으로 큰 정책적 위상을 지닌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농업보험정책은 연방작물보험법에 의해 항구적으로 보장된 의무지출 프로그램으로, 재정 여건에 따라 매년 재량으로 결정되는 예산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변화가 큰 자연재해로 인해 재정지출의 변동성이 높은 작물보험의 연간 예산을 재량적으로 예측해 편성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과 같이 농업재해보험제도가 대다수 농가를 위한 경영안전장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연간 재정지출의 변동성이 높은 농업재해보험사업을 우선적으로 법정 의무지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 예산 부족으로 농업재해보험을 희망하는 농가의 가입을 자제시키거나 보험가입 희망 면적을 줄여서 할당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출처: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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