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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기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02
제목
지금 미국 농가가 부러운 까닭 / 이정환 
첨부파일
 

2020. 09. 01 내일신문에 실린 이정환 GS&J 이사장의 글입니다.

 

   

 

지금 미국 농가가 부러운 까닭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올해도 긴 장마가 농업을 덮쳤다. 농작물은 침수되고 가축이 떠내려가기도 했다. 황토에 뒤덮인 논과 밭, 무너진 비닐하우스 앞에서 망연자실하는 농가의 모습이 뉴스를 장식했다. 수해복구를 돕는 자원봉사와 이런저런 지원사업이 떠들썩하지만, 그 뉴스는 어느덧 잊힐 것이다. 그리고 내년, 또다시 장마와 태풍은 찾아오고 망연자실한 농가의 모습을 또 보게 될 것이다.

 

경영에서는 수익이 가장 중요하지만, 위험을 관리하는 일도 수익 못지않게 중요하다.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면 수익성이 좋던 경영도 한순간에 위기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자연을 상대로 하는 농업경영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변동과 재해, 그에 따른 가격불안, 이런 위험이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끊임없이 위협한다.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뉴딜 때 도입돼 개선 거듭해온 농업경영 위험 관리제도

 

미국은 농업경영의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농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왔다. 그 결과 지금은 안전장치가 거의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미 1930년대에 농산물의 가격위험을 흡수하는 가격지지제도와 흉작 위험을 관리하는 작물보험제도를 뉴딜정책의 하나로 도입했다.

 

가격지지제도는 과잉생산의 부작용으로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 1980년대부터 대부분 농작물의 가격위험을 흡수하는 제도로 튼튼하게 자리잡았다.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농가는 가격손실보상제도(PLC, Price Loss Coverage)에 의해 그 부족분의 85%를 보전받는다. 동시에 농가 단위로 책정된 평년 수입에 미달하는 부분의 65%를 보전받는 경영위험보상제도(ARC, Agricultural Risk Coverage)가 준비되어 농가가 이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한편 120여개 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작물보험제도가 마련되어 농가는 각각 보장수준을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내면 흉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작황과 가격위험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수입보험제도(Revenue Insurance)도 준비됐고,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농가는 소액의 보험금만 내면 수확량이 반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 보상을 받는 기초보험제도(CAT, Catastrophic Crop Insurance)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험은 보장수준까지만 보상하므로 흉작 손실의 일부는 농가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2014년에는 보장수준과 관계없이 평년 단수의 86%까지 보상하는 추가적보전선택제도(SCO, Supplemental Coverage Option)를 도입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80년대까지는 보험 가입면적이 전체 대상지의 30% 수준에 머물렀으나 지금은 가입률이 90%를 넘는다.

 

미국의 농업경영안정 장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농가의 선택과 부담을 전제로 하는 보험제도와는 별도로 자연재해를 당한 농가를 지원하는 농업재해보전제도(Disaster Payment)가 준비되어 있다. 재해 농가의 피해복구 및 경영자금을 융자하는 긴급재해융자(EL, Emergency Loans)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비보험작물 재해지원제도(NAP, Non-insured Assistance Program)에 의해 손실을 보상받는다.

 

2008년에는 재해복구 지원을 정부 의무로 규정한 보완적농업재해지원제도(SADA, Supplemental Agriculture Disaster Assistance)가 도입되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 지원이 자동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에 의해 농가는 과수, 목초지, 가축이나 꿀벌 등이 자연재해로 멸실되거나 죽을 경우 복구비를 지원받는다.

 

농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위험 관리하는 제도 정비 시급

 

수입품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우리 농산물을 보통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에 공급하는 농업, 사람들은 무엇보다 그런 농업을 바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 농가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농가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가 정비되는 것이다, 미국처럼. 그래서 미국 농가가 부럽다.

  

[출처: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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