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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1.14
제목
농업인력, 르네상스가 오게 하려면? / 이정환 
첨부파일
 

2019.11.06  농민신문에 실린 이정환 GSnJ 이사장의 글입니다.

 

   

 

농업인력, 르네상스가 오게 하려면?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농업취업자가 2~7배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는 주로 젊은 인력의 이농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최근 농업취업자 가운데 20대의 비중은 1.8%에 불과한 반면 60세 이상은 64.6%를 차지한다. 60세 이상 중에서도 70세 이상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 농업취업자 3분의 1이 70세 이상인 극단적 노령화를 초래했다.

 

1990년 중반엔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1990년대초 40대였던 세대부터 이동방향이 비농업에서 농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그때까지 이농의 주축이었던 20~30대도 농업으로 이동해 들어오는 반전이 이뤄졌다.

 

코호트모델(출생·사망·전입·전출 등의 동향을 토대로 인구의 장래변화를 추계하는 방법)을 이용해 분석해보면 2008년에 40대였던 비농업인력 중에서 약 6만6000명이 2018년까지 10년 사이에 농업으로 전직했다. 또 20대였던 인력 중에서는 약 4만4000명, 30대였던 인력 가운데서는 약 3만4000명이 농업취업자로 변신했다. 이들이 이제는 40대 이하 농업인력의 주류를 차지하게 됐고, 드디어 2015년 이후에는 20~30대 농업취업자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반면 196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던 60대 이상의 농업취업자는 2002년 이후 감소로 전환돼 사실상 농업인력의 탈노령화가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2016~2018년에는 60세 이상 농업취업자가 다시 늘고 이에 따라 총 농업취업자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2015~2016년에 60대 이상의 노령 귀농자수가 이례적으로 급감했다가 2017년부터 다시 평년 수준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으로, 올해말이나 내년초부터는 다시 탈노령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의 탈노령화 흐름은 비농업부문의 성장률 하락이라는 거시경제적 변수에 의해 수동적으로 촉발된 것이어서 농업·농촌의 경제여건에 따라 언제라도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젊고 의욕 있는 인력이 꾸준히 농업에 유입돼 ‘농업인력의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맞고 있다. 다행히 농산물은 차별화, 농촌은 문화·서비스산업화, 농업은 환경·생태·경관 가치를 통한 공공재산업화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맞고 있으며, 그 흐름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욕 있는 인력이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한 투자와 혁신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명히 분담해야 한다.

 

정부는 농업·농촌의 환경·생태·경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보상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공공재산업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이 시대 농업의 최대 리스크요소인 작황·가격 위험을 완충시킬 수 있도록 가격변동대응직불제와 보험제도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인력유치사업 자체는 지역에 따라 경제적·지리적 차이가 매우 크므로 시·군에 포괄보조금을 지급한 후 지자체가 지역의 특색과 조건을 반영해 기획·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인력유치사업이 귀농 지원에 급급한다면 그 효과는 귀농 자체에만 머물게 되고 기존 농민과의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인력과 함께 정보·지식·자금이 유입되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농산물·상품·서비스 시장을 형성,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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