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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기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8.26
제목
“현 남북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 김영윤 
첨부파일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의 글입니다.

 

   

 

“현 남북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김영윤((사)남북물류포럼 회장)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끝나는 대로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트윗을 통해 이 사실을 전한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길 고대한다”고 했다. 두 정상의 회동을 준비하려는 듯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019년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종료되는 날(2019.8.20.) 한국을 사흘간 방문한다. “북한 비핵화 관련된 조율을 강화”할 것임을 미 국무부가 밝혔다.

 

북미 회담 재개의 훈풍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남북관계는 엄동설한이다. 남북관계에서만은 북한이 유독 냉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형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거칠게 비판하면서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까지 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정작 곤혹스러울 것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남북관계진전을 위한 대화가 서로 모순”이라고 지적하는 북한에 별다른 대응을 못하고 있다. “조평통 담화가 성숙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기조만을 유지하면서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도의 대응이다. 북한의 노골적인 배척에 남북관계정상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하는 정부로서의 고민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 상태에서 미국과 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용이하지도 않겠지만, 북한의 처신에 대해서도 뾰족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가야 할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확실한 방향을 잡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미국에 대해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우리 대통령의 확신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미 확신한 바 있다. 폭스(FOX) 뉴스 인터뷰(2018.9.26.)에서 문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젊지만 아주 솔직 담백한 인물이고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는 일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 이와 같은 문 대통령의 생각,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확신을 미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하는 것이다. 사실, 북한에게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단정한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둘째, 북한 변화의 의지를 미국이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 신년사에서도 비핵화 문제가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는 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북한은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언급이다. 북한의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하는 실천 행동으로 화답에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 이를 미국에 강하게 전달하고 북한의 의지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과감한 양보를 원하는 만큼, 미국도 과감한 양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확고하게 창출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미국이 대화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고, 북한이 선택하는 비핵화 방식에 미국이 부응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미 외교의 목표를 당분간 북미관계의 정상화에 두고 여기에 진력하는 것이다. 대미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든 미국을 붙잡고 늘어져야 한다. 미국을 설득해 북미 핵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해외투자를 유치해 경제를 개혁하고 발전시키려는 북한의 의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미국이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북미 관계가 마치 우리의 한‧중, 한‧러 관계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미국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해야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한 종결을 맞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미‧북 경제협력을 한미경제협력과 같이 만드는 것을 권유해야 한다.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한을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정상화가 동시 병행할 수 있도록 미국에 대해 강력하게 권고하고,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합의와 대북제재 해제가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친미화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 과정에서 양 정상의 상호방문, 북미문화교류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결국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창출하려면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남북경협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의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도 지원하고, 그의 임기종료 전 북한 핵문제가 결정적이며, 불가역적 방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가야 할 실질적 당사자의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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