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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30
제목
미국 ‘2018년 농업법’의 시사점은 / 임정빈 
첨부파일
 

2019. 1. 28 농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의 글입니다.

 

   

 

미국 ‘2018년 농업법’의 시사점은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향후 5년(2019~2023년)간 미국 농정의 방향타 역할을 할 ‘2018년 농업법(Farm Bill)’이 지난해 12월20일 발효됐다. 미국에서 농업법은 농정의 기본방향은 물론 구체적인 농가 지원시책을 규정한 법으로, 농정의 근간이자 지침서다. 1933년 처음 제정된 이후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동향과 농업여건을 반영해 대략 5년 주기로 개정돼왔다.

 

당초 농업법 개정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당면과제인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농업부문의 재정지출 축소와 농정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2018년 농업법은 예상과 달리 2014년 농업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장치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우선 2018년 농업법은 주요 품목에 대한 유통융자지원제도의 융자단가(Loan rate)를 인상했다. 이 제도는 기초농산물의 최저가격 지지역할을 하는 것으로, 융자단가 인상 조치는 2002년 농업법 개정 이래 16년 만에 이뤄졌다.

 

2018년 농업법은 미국 농가의 핵심적 소득·경영안전망 장치인 가격손실보상제도(PLC)를 농가에 더욱 유리하게 개선했다. PLC는 밀·옥수수·쌀·콩 등 15개 주요 품목의 시장가격이 미리 설정된 기준가격(목표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다.

 

일단 2018년 농업법은 기존 농업법과 동일한 수준에서 품목별 기준가격을 설정했다. 그렇지만 향후 시장가격이 상승할 경우를 반영한 실효기준가격 개념을 도입해 농가에 더욱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실효기준가격이란 미리 설정된 기준가격, 그리고 최근 5개년 중 최대·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85% 가운데 큰 것을 말한다. 다만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실효기준가격이 기준가격의 11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실효기준가격 개념은 하원이 제안한 것으로, 과거의 농업법과 달리 기준가격을 사실상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2018년 농업법은 실효기준가격 개념을 수입손실보상제도(ARC)의 기준수입을 계산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장치를 강화했다.

 

이밖에 유통융자지원제도는 수혜농가에 대한 지급상한(Payment limit) 적용을 배제시켰다. 이는 농가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가족농 구성원의 범위를 사촌·조카로 넓혀 잠재적으로 가족농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늘렸다.

 

미국 의회예산처는 2018년 농업법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약 4283억달러의 재정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4년 농업법이 바뀌지 않고 지속될 경우보다 약 18억달러 늘어난 금액이다.

 

이처럼 당초 예상을 뒤엎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법이 개정된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미국 농업을 둘러싼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농산물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또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미국산 농축산물 수출이 감소하면서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통적으로 농업에 호의적인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며 하원의 다수당을 탈환한 정치적 현실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쪼록 우리 정부와 국회도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장치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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