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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10
제목
농정 논의에서 명심해야 할 다섯가지 / 이정환 
첨부파일
 

2019.1.9 농민신문에 실린 이정환 GSnJ 이사장의 글입니다.

 

 

 

농정 논의에서 명심해야 할 다섯가지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지난해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는 농정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논의가 농가는 물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려면 몇가지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어떤 정책이 지속가능하려면 그 목적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으로부터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정책 입안에 정치적 압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국민적 공감을 받지 못하면 그런 정책은 지속되기 어렵다. 쌀 변동직불제는 과잉생산에 대한 해법 없이 목표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결과 결국 제도 자체가 폐지 위기에 몰리게 된 대표적인 사례다.

 

둘째, 정책의 추진 속도가 잘 조정돼야 한다. 비록 방향이 맞더라도 속도가 너무 빠르면 부작용이 나타나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이 높아질 수 있다. 비만 치유를 위해 운동량을 늘리는 것은 옳지만 급격하게 운동량을 늘리면 도리어 병을 유발할 수 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인 최저임금 인상을 보자. 2년 연속 16.4%, 10.9%나 인상한 결과 중소·자영업이 타격을 받고 비판의 표적이 됐다. 방향이 옳은데도 추진 동력이 약화한 것이다. 혼란을 겪는 무허가축사 문제는 수십년간의 관리부실이 퇴적된 결과이므로 하루아침에 해결하려면 엄청난 갈등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

 

직불제 개편에 있어서 공익형 직불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효과를 평가하는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익형 직불을 확대하려고만 한다면 필연적으로 비판을 받고 정책 자체도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셋째, 정책 입안과 실행, 정책 효과의 시차에도 주목해야 한다. 정책 결정은 분석·이해·공감의 절차가 필요하고 법률화 절차를 거쳐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속전속결만을 강조하면 단명한 정책이 되고 만다. 또한 정책이 이행돼도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차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6차산업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히 긴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밀어붙이면 결국 부실을 가져와 정책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

 

네번째로 정책의 방향이 맞더라도 수단이 불합리하면 역기능을 가져온다. 농가의 가격리스크를 완충시키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최근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쌀 자동격리제도는 정부가 수매해 가격을 지지하는 방식이어서 비효율과 과잉생산을 가져올 수 있다. 변동직불제도 생산연계 방식으로 시행된 결과 과잉생산을 가져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부작용과 역기능 없이 효율성 높은 방식을 찾는 노력이 방향 설정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정책의 방식은 목적에 합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변동직불제의 목적은 가격리스크 완충에 있다. 저소득농가에 대한 소득 지원이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면적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하후상박과 같은 복지정책적 요소가 끼어들어서는 안된다. 또한 다원적 기능은 농업생산과 결합해 발현되므로 공익형 직불도 면적에 비례해서 지급돼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저소득농가 우대라든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정책은 목적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런 논의는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다.

 

정책의 방향·속도·기다림·수단·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농가에 실익이 있고 지속가능한지를 정책 담당자는 물론 농민도 깊이 숙고해야 한다. 그래야 농정이 발전한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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