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5  디지털타임스 에 실린 GS&J 이사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글입니다.

일자리 만들 때 절대 해선 안되는 것들

GS&J 이사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한 이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서 참담한 실패를 기록하자 온갖 편법이 다 동원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기는 하다. 이명박 정부는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고 선출 되었는데 결과는 (편의상 2007년 고용 대비 2012년 고용을 이명박 정부의 실적이라고 하자) 126만개 밖에 만들지 못 했다.

첫해인 2008년 노무현 대통령 후반에 연 30만을 오르내리던 일자리 증가 실적이 14만 4천으로 떨어지고 2009년 전망은 더 암울해지자 인위적인 단기 일자리로 고용 통계를 "분식"하는 일이 극에 달했다. 이 해 공공부문의 고용증가가 19만 2천을 기록했는데 대부분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청년 인턴 등 "시킬 일이 없는데 만든" 단기 임시 일자리였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공공부문의 취업자 증가가 15만 4천이었으니 09년 한 해의 19만 4천 증가는 통계를 어지럽혀 정책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이었다고 하겠다. 이 공공부문의 19만 2천 증가로 분식을 하고도 2009년의 취업자 수는 7만 1천개 감소하였으니 그러지 않았더라면 20만개 이상 감소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도 5년간 65만 9천개 늘어났는데 이는 대체로 50대 여성의 파트타임 일자리여서 청년 취업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 4년간(2012년 대비 16년)에도 45만 2천명이나 늘었다.

이렇게 다 지나간 과거의 일자리 통계 "분식"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재정을 투입하여 초단기 임시적 일자리나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별로 좋지 않은" 일자리로 일자리 통계를 부풀리는 것은 이미 오랫동안 많이 써 먹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릴 여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어서이다.

일자리 만들기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SOC 등 공공건설투자를 늘릴 생각인 듯하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완공과 동시에 없어진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임기 중 완공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듣지 않았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 임기 중 건설업 일자리는 7만 6천 개 감소로 낙착되었다. 일자리 만들기에 있어서 명심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자.

첫째, 재정으로 만드는 일시적인 단기 일자리로 통계를 "분식"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어차피 예산 지원이 끝나면 감소로 나타날 터인데, 감소할 때 일자리 통계에 주는 부담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의 이 부진한 일자리 창출 성적조차도 이미 지속 가능하지 못한 일자리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한 대량 해고가 예상되자 정부는 2조 9000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편성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이 자금의 지원을 받고도 견디지 못해서 해고한 경우가 벌써 21000명이라는 통계를 보았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10.9% 더 오르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내년 이후에는 세입 사정이 나빠질 가능성이 큰 데 이 예산을 더 늘릴 수 있을까?

2009년의 경험에 돌이켜 보면 시킬 일도 없는데 공공부문에서 초단기의 임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기왕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강 해이와 사기 저하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분식된 일자리 통계는 취직을 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데 나는 왜 취직을 못하지?" 하는 더 큰 좌절감을 안겨 줄 수도 있다. 사실은 통계가 부풀려진 것이라는 것을 이실직고 할 수도 없으니 말이다.

둘째, 공공부문이나 사회복지 분야, 그리고 건설투자와 같이 "돈을 쓰는 일자리"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재정이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또는 사업이 완공 되는 순간 없어지는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돈을 쓰는" 일자리 한 개가 유지되려면 "돈을 벌고 세금을 내는" 일자리 열 개 정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모든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그 중 3개 정도는 달러로 돈을 버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아무렇게나 아무런 일자리나 만들면 된다는 생각은 너무 위험하다.

셋째, "좋은" 일자리에 대한 집착도 금물이다. 최근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인상 같은 이미 취직해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해 주는 데 너무 열중한 결과 아직 취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를 어렵게 만들었다. 나라는 좋은 일자리를 고집하는 사람들보다 좋지 않은 일자리라도 가졌으면 하는 국민을 더 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원문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