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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5.31
제목
새 정부의 핵심 농정공약 이행을 기대한다 / 임정빈 
첨부파일
 

2017. 5. 31  농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의 글입니다.

 

   

 

새 정부의 핵심 농정공약 이행을 기대한다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놓은 장밋빛 청사진의 농정공약들이 어떻게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정공약의 요지는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이 활력을 되찾도록 정부지원을 늘려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대선공약이 모두 이행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가운데 핵심 의제만이라도 제대로 실천된다면 우리 농업·농촌은 한단계 도약할 것이다. 새 정부가 꼭 추진해주었으면 하는 의제 몇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며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의 설치를 약속했다. 이 공약은 1998년 김대중정부가 도입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농특위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농업 현안에 대한 범정부 대응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설치됐다. 노무현정부 때 부총리급 기구로 활동하다 이명박정부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문기구로 위상이 떨어졌다.

 

 이 공약은 개별 부처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농식품·농촌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약속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처럼,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대로 농가소득을 높이겠다”는 공약 아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의 지원기준 현실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 확충,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기후변화 현상으로 과거보다 가뭄·홍수·태풍·한파·폭설·우박·산불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또 농업강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 이후 농산물 수입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와 농산물 시장개방의 심화는 불가피하게 농가소득을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락시키는 위협요인이다.

 

 농업이 식량공급이라는 전통적 역할 외에 아름다운 농촌경관의 유지,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농촌지역의 분산적인 인구정착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등 다원적 기능을 수행해주길 원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아름다운 농촌유지를 위해 농업재해대책을 강화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확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앞으로 현재 시행 중인 7개의 농업직불제와 대선공약으로 새로이 제시한 공익형 직불제·청년농업인직불제와의 정합성을 높이려면 큰 틀의 직불제 개편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충은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농업생산 활동의 급격한 쇠퇴를 막고, 한국농업을 국민의 농업으로 탈바꿈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외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관리체계 구축, 축산방역조직 강화, 여성농민의 권리와 복지향상, 농어촌 공공서비스 확대 등도 반드시 실천해야 할 약속들이다. 하지만 대부분 공약들이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재원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이제는 대선 당시 제시한 농정공약을 재점검하고, 경쟁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이라도 수용할 만한 것이 있으면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런 다음 실행의 우선순위를 정해 차례차례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을 맞이해 핵심 농정공약에 대한 진정성 있는 약속 이행을 기대한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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