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개편 논의 ‘예산’ 탓 공전 거듭
농업직접지불제 개편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놓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업인단체는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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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업신문(201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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