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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6.15
제목 소비 줄어드는 쌀에 5조4,000억…식량자급률은 되려 20%대로 하락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소비 줄어드는 쌀에 5조4,000억…식량자급률은 되려 20%대로 하락

 

 

 “농업 예산은 복마전과 같습니다.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주장에 언제나 따라붙는 반론은 ‘식량 안보’다. 우리 국민이 먹는 것이 우리 땅에서 어느 정도 나야 위기가 닥쳤을 때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농업을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농민 중 고령자가 많은데 농업 분야 구조조정을 빠르게 진행하면 이들의 수입이 줄고 결국 사회적 비용이 더 클 것이라는 반박도 많았다. 물론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지금까지의 농업 예산은 이를 빌미로 문제점이 많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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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경제(201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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