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애착과 신뢰를 받도록 하자

쌀협상을 반대하는 시위로 어지러운 가운데 우울한 세모를 맞이하면서 새해에 다시금 희망을 걸어 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발전을 위한 진통이기를 빕니다.

2004년에는 시장개방 시대의 본격적 돌입을 의미하는 중대한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농업들의 격렬한 반대 시위 속에 사상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가 발효되어 FTA시대가 막을 열었습니다. 또한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은 모델리티 합의에는 실패하였지만 이른바 합의를 위한 기본틀(프레임워크)을 마련하여 농산물 시장의 개방 속도를 가속시킬 새로운 세계질서가 머지않아 태동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쌀협상이 숱한 논란 속에 숨가쁘게 진행되어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저율관세 수입량(MMA)을 현재의 두 배인 41만 톤으로 늘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곧 수입쌀이 사상 처음으로 시장에 판매되어 국내산 쌀과 더불어 소비자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싱가포르, 일본, 아세안과의 FTA가 조만간 타결되고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입니다. WTO체제 아래 모든 농산물의 관세도 대폭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흐름이므로 우리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눈을 감아도 시간은 가고 불을 지펴도 겨울은 오듯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장개방의 확대는 우리가 회피하려해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대책은 무엇보다 국민적 애착과 이해 그리고 신뢰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업은 숙명적으로 국민의 애착과 이해 속에 국가적 지원을 받아야 존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모든 선진국들의 경험과 현실이 이 사실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시혜가 아니라 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마련된 쌀농업소득보전직불제는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가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단히 획기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여온 것으로서 농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국경보호가 아니라 농업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런 지원 방식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높이는 것이며 당연히 농업에 대한 국민적 애착과 이해가 필수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느 중앙 일간지의 국민 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78%가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쌀 농업은 지켜야 한다고 응답했고 87%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깊은 애착과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농업과 농업인에게 대단히 큰 희망입니다. 앞으로 농업인은 이러한 국민적 애착과 이해를 어떻게 소중하게 지속시켜 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얻지 못하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농성과 시위를 통한 의사 표시도 필요하지만 항상 국민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만이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신뢰를 키우고 유지하는 것은 농업인들의 노력입니다. 품질 좋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애착과 이해를 받기 위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국토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유지 보전하는데 농업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농업이 있음으로 국토가 아름다워지고, 농가가 있음으로 농촌이 아늑한 공간이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은 아름답게 발전하고 유지되리라고 확신합니다. 2005년 새해는 이런 신뢰를 확보하는데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농업인과 소비자, 도시민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아껴주는 그런 한해가 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