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전망 2005 개회사

한국 농업의 도전과 비전

우리 연구원이 농업과 농촌의 변화를 예측하여 발표하는 전망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한 지 7년이 지나 오늘 여덟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처음 전망대회를 열었을 때는 외환위기를 맞아 모두가 과연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두움을 뚫고 희미하게나마 앞길에 한 줄기 빛을 비추기 위해 전망대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참가자는 100여 명 정도였으나 이제는 참가자가 1,000여 명을 넘어서게 되어, 전망대회가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충실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발표대회 장소가 좁아 많은 참가자들이 모니터를 통해 발표 내용을 들어야 했고 그래도 일부는 자리가 모자라 통로에 앉아야 했습니다. 멀리서 우리의 발표를 듣기 위해 오신 분들께 그런 불편을 드려 정말 송구하였습니다. 일시에 1,000여 명을 모실 수 있는 곳을 찾아 오늘은 이 장소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장소가 다소 외진 곳이어서 찾아오시는 데 불편이 있으셨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기술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여건은 물론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조기에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하는가가 정책과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농가경제 상황은 매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개방 논의가 연이어져 지금 농업과 농촌은 어느 때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과 농촌에 다가오는 위험과 기회를 알리는 전망 정보는 우리에게 성공을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한국농업의 도전과 비전”이라고 한 것은 바로 다가오는 위험과 기회(도전)의 진실을 알리고 우리가 가야 하고, 가게 될 방향(비전)을 제시하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개회사의 자리를 빌어 우리 농업의 도전과 비전에 대한 견해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도전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획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FTA시대가 막을 열었고, WTO협상이 관세와 수출 및 국내보조 감축에 관한 기본틀에 합의하여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새로운 세계농업 질서 확립의 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수년 내에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하여 20여 개국에 가까운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것입니다. WTO협상은 앞으로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첨예한 대립으로 좌초할 것 같은 난관에 부딪힐 것입니다만, WTO체제의 필요성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2007년경까지는 관세와 국내보조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데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두려운 것이지만, 막연한 공포감에 빠지지 말고 직면하게 될 상황의 진실을 냉철하게 보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어떠한 협상도 각 나라가 당면한 조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모든 FTA는 상당한 규모의 민감 농산물에 대해 예외 혹은 유예 등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가 맺은 한칠레 FTA협정은 물론 앞으로 맺을 FTA도 결코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가 100%를 넘는 품목이 30여개나 되지만 그 중 고추, 마늘, 양파 등 몇 개 품목과 관세화가 안 된 쌀을 제외하면 나머지 고율 관세품목의 부가가치 규모는 매우 작으므로 관세 감축의 파급영향 규모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대부분의 채소, 과일, 축산물의 관세는 20~40% 수준이므로 관세 철폐에 의한 수입가격 하락률은 15~30% 정도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들 농산물은 같은 국내산도 산지나 품질에 따라 도매가격이 4~5배나 차이가 날 만큼 품질에 민감하므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고, 관세감축은 두려워하는 것보다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많은 채소, 과일, 축산물은 검역문제로 수입이 규제되고 있으므로 FTA와 관계없이 검역협상에 따라 수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의 사실을 고려하면 관세가 높고 부가가치 규모가 큰 농산물과 쌀에 대해 특별취급 조치를 확보하고, 직접지불제 등을 통해 소득안정 대책을 수립하면 농업부문의 문제는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협상안과 국내대책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농업인은 냉철한 분석에 기초한 요구조건을 제시하여, 이해관계의 문제가 농업의 가치논쟁으로 발전하고 드디어 감정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면 FTA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WTO농산물 협상에서도 민감 품목에 대한 신축성을 인정하고, 생산제한조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불루박스 형태의 국내보조도 일정 범위 내에서 새롭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반드시 낮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협상 노력에 따라 우리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의 신축성과 농업이 연착륙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앞으로 농촌은 도시민에게 중요한 생활 문화 공간이 되어 그 수요는 연간 10% 이상씩 늘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름다운 농촌경관과 그 땅에서 생산된 토산 농산물은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 되고, 농촌의 아름다움을 보전하는 것은 도시민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높여 주는 중요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앞으로 농촌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나야 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 현재는 누구나 기르고 싶은 만큼 가축을 기르고, 쓰고 싶은 만큼 비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비료를 투입하고 너무 많은 축산 분뇨를 발생시켜 매년 우리 농토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2배 가까운 양분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농촌의 하천과 바다는 오염되어 더 이상 맑은 물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축산과 경종농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자원 순환형 농업이 일반화되고 가축의 사육규모와 분뇨의 생산이 규제될 것입니다. 유기질 비료를 포함한 비료의 사용이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환경농업의 관심이 이른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집중되었으나 앞으로는 지역 내 양분균형 문제로 초점이 모아지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시장에서 그 종류와 가격, 규모가 결정될 것입니다.

둘째, 농지정책이 과거에는 농지 유지 문제, 최근에는 농지가격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조그마한 농지 한 필지의 타용도 전용과 시설물 설치가 한 지역 전체의 경관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필지별 전용은 엄격히 규제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 농가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이 충돌할 우려가 크므로 정부가 직접지불제를 통한 보상의 원칙을 확립하여 이해의 상충을 조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목적의 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 도전은, 소비지 시장이 대부분 대형 슈퍼 중심으로 개편되고 소비자 구매행태가 브랜드 의존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경쟁력은 생산비보다 생산 후의 가공, 저장, 유통의 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 결과 생산, 가공, 저장, 유통의 전 과정을 균일하게 관리하는 조직을 만들어 신뢰받는 브랜드를 형성하는 지역과 품목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농협은 자연스럽게 신․경이 분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일부 생산자는 인터넷, 우편, 농촌관광과 연계하여 특정한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개별 농가 단위의 농산물 판매는 급속히 감소될 것입니다.

네 번째 도전은, 안전성이 식품구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각 독립된 기관이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가를 엄격히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유통경로 상에서 위해요인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역추적이 이루어져 그 원천이 즉각 규명되는 시스템(Traciability)이 정착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이 표준농법(GAP)과 위생처리기준(HACCP)을 준수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은 절대로 안전하다’는 신뢰를 받음으로써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되고 우리 농업의 존재 이유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전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결과 경제가 발전할수록 농촌 소득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가장 중요한 정치경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교우위가 있는 농산물의 수출을 매우 중시하여 이를 방해하려는 다른 나라의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도 경제성장에 따라 농산물 수요가 팽창하여 대두 등 곡물과 고급 농산물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활용하여 중국, 북한, 일본을 잇는 지역 내 농산물 분업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중국은 우리 농업에 위협이지만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도전은 농업취업자의 90% 이상이 40세를 넘은 중고령 인력으로 구성되어 전직이 매우 어려우므로 농업노동력과 농가호수의 감소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가운데 농업 생산은 시장의 힘에 의해 이제까지보다 더 빠르게 대농계층에 집중되고 일부에서는 기업의 진출도 이루어져, 소농과 고령농가는 수자는 많지만 농업생산의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가계 사이의 소득격차보다 농가간의 소득 격차가 훨씬 심각해져 양극화 문제가 중요한 농업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농과 고령 농가를 농정의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도전은 시장경제 논리의 지배가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생산규모, 종류, 가격은 전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고, 농업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경영체의 형태와 규모 역시 시장 경쟁을 통한 선발과 탈락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이다. 시장주도의 구조조정과 농산물 수급조정의 원칙을 왜곡하는 정책은 결국 부작용을 초래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개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상안을 관철하되 불가피한 부분은 소득보전직불제에 의해 농가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확실하게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후까지 쌀소득 보전 직불제의 목표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가격차별화와 수출 증대, 농촌관광 등으로 2014년까지 2조원 정도의 소득기회가 새롭게 창출된다면 농가의 상대소득 수준은 현재보다 향상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결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채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잠복상태에 있으므로 언제든지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환 가능성에 따라 퇴출 또는 과감한 회생 조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부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쌀협상 결과,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하였으나 저율관세 수입량(TRQ)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41만 톤까지 늘리고 그 중 일부를 시장에 밥쌀용으로 판매하기로 한 것은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관세화시 수입량이 급증할 수도 있는 위험을 제거하면서 수입쌀을 시판하여 외국쌀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늦어도 2015년에는 관세화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국내산 쌀의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하시켜 관세화시에 수입쌀 가격과 일치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DDA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아 관세화의 유리성이 확실해지면 관세화를 단행하여 의무수입량의 증가를 최소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결정에는 많은 논란과 저항이 있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번 관세화 유예 결정은 한국 농업에 도리어 큰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개회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연구진들이 많은 자료를 분석․정리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발표 자료를 완성하였습니다만 여러분의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발표내용에 의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한된 시간이지만 함께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기를 바라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개선하려 합니다. 내년에는 기술발전, 북한농업, 중국농업 등으로 지평을 넓혀 새로운 전망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망대회가 끝난 후 참석하신 여러분이 의견을 나누고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조촐한 연회의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전망대회에서 발표되는 전망정보를 듣는 것 못지않게 연회의 자리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친교를 다져 정보 네트워크를 넓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발표 대회 후의 연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발표대회 중 여러분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를 비롯해 연구원 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좋은 정보를 얻으시고 또 새로운 친교의 길도 넓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